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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고용평등과 일,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휴가 업무 지침과 상충되는 점 있는거 같습니다.

작성자
우량감자
작성일
2019-12-30
조회수
413
조직운영과-6073(2019.9.25.) [알림]남녀고용평등법(배우자 출산휴가 등) 개정사항 안내에서는 "가족돌봄휴가(신설)"는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양육에 연간 최대 10일(무급, 근속기간 포함,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, 1일 단위사용, 휴가기간은 휴직기간에 포함)

총무과-35388(2019.12.27.) [알림]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휴가 업무 지침 안내에서는 "자녀돌봄휴가"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한해 연간 2일(16시간), 3명 이상의 경우 최대 3일(24시간)까지 (영유아교육법, 유아교육법, 초,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) 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.

법률에 따르면 가장 쟁점이 되는 휴가일 수 10일과 지침에 따르면 휴가일 수 2일이 될 듯 합니다. "가족돌봄휴가"와 "자녀돌봄휴가"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혼선이 예상됩니다. 당연히 법률이 우선되겠지만,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

그리고 도교육청 각실과에서 공문시행하기전에 이런 경우 한 번쯤 살펴서 혼선이 없도록 서로 소통하면서 공문시행에 만전을 기하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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